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오늘(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결한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향후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떤 영향을 미칠까?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서,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현재와 같은 8인 체제가 유지된다. 이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헌재가 다룰 주요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을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상목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 전체 의결 없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심판 청구 19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까지 열었다.

한편, 헌재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도 발표한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은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확정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반대로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야당의 반발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발표될 헌재의 판결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